정부가 6억 이하 주택을 담보로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3자녀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4억원까지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예정대로 오는 29일에 마치고 30일부터 개편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30년이고 금리는 연 4.2~4.5%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가 85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 8000만원·2명 9000만원·3명 1억원씩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39세(신혼부부 49세) 이하는 40년, 34세(신혼부부 39세) 이하는 50년까지 늘릴 수 있다. 금리는 저소득청년·신혼부부·사회적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점수 804점(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이하,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내년 초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차주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이다.
정부의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은 기본 10조원, 최대 15조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44조원이었다.
금융위는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소득요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요건이 비슷했다.
대신 민간 금융사가 장기모기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커버드본드에 신용보강을 해주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보유하고 있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
[보금자리론 개편 Q&A]
Q. 보금자리론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기존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과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 8000만원·2명 9000만원·3명 1억원씩 완화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Q. 보금자리론 개편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 8000만원·2명 9000만원·3명 1억원씩 완화됩니다.
Q. 보금자리론 개편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보금자리론은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
Q. 보금자리론 개편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강화: 소득 요건과 대출 한도의 확대로 서민층의 내집마련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계부채 안정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모기지 상품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 금융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보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로 민간 금융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금자리론 개편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서민층의 내집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편된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 8000만원·2명 9000만원·3명 1억원씩 완화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계부채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모기지 상품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 금융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민간 금융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유인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로 민간 금융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금자리론 개편은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보금자리론 개편으로 인해 서민층의 내집마련이 보다 수월해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A. 보금자리론 개편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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