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세대에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 종 류 | 면 적 |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이상 가구는 예외 적용 |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불가(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1,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대상 | 유형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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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시급가구 (지자체 추천자에 한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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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증)에 해당하는 고령자(1956. 10. 13. 이전 출생) |
|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접수 또는 우편, E-MAIL 접수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3)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 11,000만원 | ||
| 부담 기준 |
공사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 10,450만원 |
| 입주자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 550만원 |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 지원금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초과 |
| 금리 | 연 1% | 연 1.5% | 연 2% |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단, 최저금리 1%)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 전세 (기본금리) |
∘ 입주자보증금 : 5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 = [(1억1,000만원 - 550만원) × 2% ÷ 12] = 174,160원 |
| 전세 (우대금리) |
∘ 입주자보증금 : 5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1.6% ÷ 12] = [(1억1,000만원 - 550만원) × 1.6% ÷ 12] = 139,330원 |
| 보증부월세 | ∘ 입주자보증금 : 580만원(기본 550만원+3개월분 월세 3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1억1,000만원 - 580만원) × 2% ÷ 12] = 173,660원 |
| 5. 기타사항 |
□ 선정기준 :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선정
※ 단, 예산 초과 등의 사유에 의해 사전고지 후 즉시지원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안내 : 우편 또는 전화 개별연락
※ 자격 조회 절차 및 신청자 현황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 제출서류(발급일 기준 : 2021년 10월 13일 이후)
| 1.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붙임1] 2. 자격증명서류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차상위 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 「주거지원시급가구」 자격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6개월 월세 납부내역 첨부 3.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별도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 각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붙임3] 7.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거지원시급가구, 「소득 70%이하 장애인」의 경우)[붙임4] 8.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등기우편)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E-메일
-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전세임대1부 즉시지원담당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E-메일 : ghlease@gh.or.kr
○ 문의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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